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등 탄력받는 부동산 정책

 

안녕하세요. "중개의 신"입니다.

오늘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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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으로 끝남에 따라서 여당의

정책들이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 전월세 상한제와 전월세 신고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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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의 이익을 위한 제도로 취지나 내용은

좋지만 실제로 도입이 된다면 전세금을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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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년 동안 5% 이상 전월세를 올릴 수 없지만 신규 세입자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전세금의 과도한 상승이 있을 거라 예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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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와 같이 추진되고 있는 전월세 신고 제도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매매 시에만 있었던 거래 신고가 모든 전월세 거래까지

확대되면서 세입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계약을 맺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임대 소득세를 내지 않았던 집주인은 전월세 내용의

공개로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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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책이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 오히려 전세가의 상승을 초래하며

세입자 입장에서도 2년 뒤의 안정보다는 4년 뒤의 불안감을

안을 수밖에 없다는 비판 전인 시각도 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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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정책에 따르는 장단점이 존재하지만 확실한 건 나라에서

세금은 확실히 부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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