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살리는 임차권등기명령~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수 있다!!!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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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도

임대인이 송달을 회피하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임차권등기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은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기 위해 이사를 가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여만 했어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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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대인 송달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수 있게 된다고 하니

너무 좋은 소식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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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빈번하다보니

전세라는 단어가 매일 뉴스에 나오는거 같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이슈로 "전세"가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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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보니 저희 공인중개사들도 전세중개를 꺼릴수 밖에 없고요.

앞으로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만 남지 않나 싶어요.

국토교통부-출처-

법무부는 전세사기등으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수

있도록 법원 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하였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주셔서 2023년6월21일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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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개정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항은 2023년7월19일부터

시행되어,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차권등기#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