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관업체 계약취소, 왜? 어떻게?

LH 전관업체 계약 최소결정, 왜 그리고 어떻게?

LH가 설계와 감리를 맡은 용역 업체 중 이른바'전관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취소하기로 했다.

전관업체란?LH 퇴직자들이 속한 업체로,설계와 감리 용역에서

고유의 이권을 행사하며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실을 은폐하거나

덮어쓰기를 시도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LH는 이번 계약 취소를 통해 전관의 고리를 단절하고 공공분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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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 대상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용역 계약 중 전관 업체와의 계약으로 확인된 건 11건 이다.

설계공모가 10건,감리용역이 1건으로 총 648억원 규모다.

LH는 앞으로 용역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출받고,LH 퇴직자가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관 업체인 경우 아예 설계와 감리 용역에서 배제하는 방안까지도 검토 중인데,기획재정부 특례 승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토부는 LH 퇴직자와 전관 업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할 방침 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2급 이상 퇴직자만 취업심사 대상인 만큼 나머지 직원들의 재취업 정보까지 관리하겠다는 취지이다.

철근 누락단지 아파트 계약 해지건수?

 

LH는 전관업체 입찰을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내규를 개정한 뒤 다시 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철근 누락 단지로 밝혀진 20곳에서 총 47건의 분양이나 임대 계약 해지 신청이 접수됐다.

계약 해지 건수의 4분의 1가량이 지난 11일 뒤늦게 철근 누락 사실이 추가적으로 공개된 5개 단지에서 나왔다.

LH 전관업체 계약 취소는 공공기관의 부패와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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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와 국토보는 이번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야의 전반적인 개혁과 혁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전관 업체와 관련된 법적 책임과 처벌도 철저히 이뤄여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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