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조정 지역 해제되었다면?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2년 보유뿐만 아니라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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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거주 요건 추가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외적으로 무주택세대가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2년 거주 요건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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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양도 당시 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가 산하고, 3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 가산한다.

이때 주택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분양권 양도 시 양도세율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와 무주택 1세대가 1분양권만 보유한 경우 그 분양권은 예외로

기본세율 및 단 기본율 세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 해제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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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되었으니 거주 기간 2년 안 채워도 양도세 비과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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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은~

2년 거주 요건 추가 여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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