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비교→정비사업 3종류 차이와 절차/방식

 

저희 사무실 위치가 #대전의 #숭어리샘재건축 부근에 위치하다 보니

많은 문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재개발과 재건축에 관심이 있어서 상담을 하고있지만

정작 #정비사업의 종류를 잘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비사업 3종류를 자세하게 다루려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3종류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정비사업은2003년 4가지 종류로 시작되었으나, 2008년 6가지 에서

2018년2월9일 최종3가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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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비교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대상	*저소득주민 집단거주지역 *정비기반시설 극히 열악한 지역 *노후불량건축물 과도 밀집지역	*단독주택 밀집지역 *정비기반시설 열악한 지역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상업.공업지역 도시환경개선	*공동주택 밀집지역 *정비기반시설 양호한 지역 *노후불량 공동주택 밀집지역
지정요건	*노후,불량건출물수 50%이상 *무허가건축물수 20%이상 *호수밀도 ha당 70호 이상 *총인구밀도 ha당 200명 이상 *폭 4m미만 도로율 40%이상 주택접도율30%이하	*노후불량건축물수가 2/3이상 지역중 *노후불량건축물면적 2/3이상 *4m미만 도로율30%이상 또는 주택 접도율40%이하 지역 *과소,부정형,세정형 필지수 합계면적이 40%이상 *순환용 주택건설 필요 지역 *호수밀도 ha당 50호 이상	*기존 세대수 또는 예정새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1만m이상 인 지역 *아파트,연립 밀집지역으로 안전 진단 결과2/3이상 재건축 필요 지역
사업방식	*관리처분/보전·정비·개량/환지	*관리처분/환지	*관리처분
조합원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토지에 지상권 있는 경우 소유자와 지상권자 중 대표1인)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동의한 자)
추진위원회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조합설립	조합설립 불필요	*토지등소유자 3/4이상 +토지면적의 1/2이상	*각 동별 소유자의 과반수 (동별 5인 이하 제외) +전체 소유자 3/4이상 +토지면적3/4이상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3/4이상 +토지면적 2/3이상
시행자	*시장,군수 *LH 등(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 *LH등+건설업자·등록사업자 공동 (시장,군수가 지정)	*조합 *조합과 시장,군수,LH,건설업자,등록사업자 공동시행(조합원 과반수 동의)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 토지등소유자 시행	*조합 *조합과 시장,군수,LH,건설업자,등록사업자 공동시행(과반수 동의)
시행절차	*기본계획수립(특광시장)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정비사업동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 및 분양 →준공 및 이전	*기본계획수립(특광시장)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및 분양 →준공 및 이전	*좌동 ※재개발 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단계에 안전진단절차 추가
공급대상	*토지등 소유자 *세입자 임대주택 *자여분 일반분양	*조합원 *세입자 임대주택 *잔여분 일반분양	*조합원 *잔여분 일반분양
세입자대책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주거이전비 지급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공급 *주거이전비 지급	*없음
공공지원	*국가,지자체 보조 *국공유지 무상양여	*국공유지 처분 혜택	*없음
용지확보	*전면 수용에 의한 매수	토지등소유자(주민)가 토지 및 건축물을 제공한 후 환지 또는 관리처분으로 토지 및 건축물을 받음
감정평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조합 선정1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주택공급	*1세대 1주택 *종전가격 또는 주거전용면적 범위 내 2주택(1주택은 60제곱미터 이하,이전고시 일부터 3년 전매 금지)		*1세대 소유 주택 수만큼 공급(과밀억제권역 외 재건축사업 다만,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제외) *과밀억제권역 3주택까지 공급(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제외)
			오피스텔 공급은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전체 건축물 연멱적의 30%까지 허용
미동의자	*수용·사용(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는 공취법 사업인정·고시) *손실보상(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매도청구(사업시행계획인가 후)

출처-공인중개사협회-

지금까지 구분하기 쉽지않은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어요~

위에 있는 도표만 보시면 구분법 뿐만 아니라 사업의 전반적인

진행절차도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계속 이어서 글을 써 내려갈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